사무실 이전이나 새 사옥 입주를 앞둔 담당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대개 디자인 콘셉트, 레이아웃, 공사 견적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인테리어에는 디자인만큼 꼼꼼히 챙겨야 할 영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법적 리스크입니다.

현장에서는 “관행상 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껏 문제 된 적 없습니다”라며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반이 적발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시공사뿐 아니라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시공사가 했지만, 그 공간을 쓰는 건 우리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이픈디자인이 사무실 인테리어 담당자가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법적 리스크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무단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제80조)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용도대로 써야 합니다. 업무시설 일부를 카페, 쇼룸, 판매공간으로 바꾸는 것처럼 시설군이 달라지는 변경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위 시설군으로 바꿀 때는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꿀 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는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일 때만 인정되기 때문에, 확장 이전으로 면적이 늘어나면 용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카페형 라운지나 쇼룸을 겸한 사무실 인테리어가 늘면서 의도치 않게 용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80조(이행강제금)

• 위반 리스크: 사용금지,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은 조례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공사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우리 회사의 사용 목적과 면적이 등록된 용도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무단 대수선 (건축법 제2조·제11조)

내력벽, 기둥, 보, 방화벽, 주계단·피난계단을 새로 만들거나 해체하는 공사는 ‘대수선’에 해당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 내력벽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하거나, 기둥·보·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에 해당)

탁 트인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거나, 계단실 벽을 터 새 동선을 내는 작업이 대표적입니다. 정식 도면과 법규 검토 없이 진행되면 담당자도 모르는 사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대수선), 제11조(건축허가)

• 위반 리스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고, 이후 매각·임대차·담보 설정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철거 범위에 내력벽이나 계단실 주변이 포함되어 있다면, 착공 전에 구조 검토와 관할 구청 건축과 확인을 거치세요.

3. 피난·방화시설 훼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은 임의로 폐쇄하거나 훼손·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 역시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가리거나 막으면 안 됩니다.

※ 실무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

1. 디자인을 이유로 방화문을 일반 유리문으로 교체

2.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자리에 파티션, 장식장, 조형물 설치

3. 복층이나 오픈 계단을 만들며 층간 방화구획을 관통

4. 천장 루버 시공으로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 범위를 가림

•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위반 리스크: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정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체크포인트:  소방 점검에서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원상복구는 곧 재공사 비용입니다. “다른 곳도 이렇게 한다”는 말보다 소방 도면을 먼저 확인하세요.

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처럼 법이 정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는 건축자재 사용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접착제, 페인트, 바닥재, 벽지 등은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자재를 써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위반 리스크: 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체크포인트:  우리 건물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나 자재 사양서에 마감재·접착제의 방출 기준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HB마크 같은 친환경 인증 여부를 함께 받아 두면 추가 근거가 됩니다.

5. 무등록 업체와의 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담당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쪼개더라도 금액은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및 벌칙 조항

• 위반 리스크: 무등록 시공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하자보수 보증서를 받기 어렵고, 공사 지연이나 계약 해제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 체크포인트:  계약 전 업체의 건설업 등록증을 요청하거나, 키스콘(KISCON)에서 등록 여부를 직접 조회하세요.

6. 건설폐기물 처리 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철거와 시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이면 생활 폐기물이 아닌 ‘건설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배출자는 착공일까지 관할 구청에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고, 배출이 끝나면 15일 이내에 올바로시스템(Allbaro)으로 처리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 위반 리스크: 신고 누락, 무허가 업체 위탁, 혼합 배출 등은 과태료나 벌칙 대상입니다.

• 체크포인트:  공사 전체를 시공사에 맡겼다면 법상 배출자는 보통 시공사입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를 따로 발주했다면 배출자는 발주자인 우리 회사가 됩니다. 어느 경우든 “폐기물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라는 말만 믿지 말고, 배출자 신고 여부와 폐기물 인계서를 확인해 보관하세요.

7. 건축사법 개정 (2026년 9월 18일 시행)

최근 사무실 인테리어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개정 건축사법이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사’, ‘건축사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과태료였습니다. 자격 없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됐습니다.

처벌은 업체가 받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와 계약한 회사도 피해를 함께 떠안게 됩니다.

• 관련 법령: 건축사법 제12조(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제10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 위반 리스크: 허가·신고가 필요한 공사를 자격 없는 업체가 설계하면 인허가가 반려되거나 지연되고, 건축사를 다시 섭외해 재설계해야 하는 이중 비용이 생깁니다. 명의를 빌린 경우에는 계약한 업체와 실제 설계자가 달라서, 하자나 인허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 체크포인트:  일반적인 인테리어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처럼 허가·신고가 필요한 공사는 규모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이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느 건축사가 설계와 인허가를 맡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하이픈디자인은 안전한 공간 위에 디자인을 얹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는 보기 좋은 마감재를 고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직원이 매일 안전하게 일하고, 회사가 공사 이후에도 법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이 먼저입니다.

하이픈디자인은 패스트파이브가 만든 오피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사내에 건축사가 있어,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처럼 허가·신고가 필요한 공사도 법규 검토를 먼저 거친 뒤 설계와 시공을 진행합니다. 건축과 인테리어를 한 회사에서 함께 맡으니, 담당자가 업체를 따로 관리할 필요도 없죠. 계약 전 법규 검토부터 준공까지, 사무실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하이픈디자인을 찾아주세요.